장애인 등급판정 - 장애인 등록 및 등급 판정 절차

장애인 등급판정은 장애인 등록 및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등급판정의 정의, 등급 판정 기준, 등급 판정 절차, 등급 판정 후 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급판정의 정의

장애인 등급판정은 장애인 등록 및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장애인 등급판정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장애인의 장애 등급과 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신체적, 지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로 분류되며, 각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등급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팔다리절단장애, 지체보행동애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적 장애

지적 장애는 지능지수(IQ)와 적응기능에 따라 판정됩니다. 지능지수는 70 이하, 적응기능은 2세 이하의 수준으로 판정됩니다.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정신질환의 심각도와 지속기간,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감각적 장애

감각적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분류됩니다. 시각장애는 시력, 청각장애는 청력, 언어장애는 언어기능에 따라 판정됩니다.

등급 판정 절차

장애인 등급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신청
2. 장애 진단 및 검사
3. 등급 판정 신청
4.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한 병원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 장애인등록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서, 신분증, 장애진단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 및 검사

장애 진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장애 유형별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신청

장애 진단 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한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한 병원에서 등급 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서, 장애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장애인복지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후 지원

장애인 등급판정 후,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와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연금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교통비 지원
• 장애인 주거지원
• 장애인 교육지원

이상으로 장애인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등급판정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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